IS 가담하려다 붙잡힌 캐나다 10대에게 왜 SNS 접근 금지형?
수정 2016-04-07 11:32
입력 2016-04-07 11:32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10대 소년에게 반테러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캐나다 몬트리올 소년법원은 6일(현지시간) IS가 주로 활동하는 시리아로 출국하는 비용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한 소년(16)에게 3년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현지언론인 CTV가 보도했다. 이 소년은 2014년 10월 강도행위 뒤 시리아 출국 직전에 부친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판결은 2013년 테러 조직 가담 시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반테러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선고된 형량은 소년범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형량이다.
특이한 점은 교화형 외에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를 함께 선고했다는 사실이다. IS가 서구 청소년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도미니크 윌헬미 판사는 판결에서 이 소년에 2년 간 구금 및 보호 관찰 처분 1년을 선고하면서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와 종교 지도자 정기 면담 및 사후 추적 상담을 받도록 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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