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부모 양육권 부정, 법원이 아이 후견인에 보모 지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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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19 18:13

입력 2023-05-19 18:13

중국 충칭 인민법원이 친부모 대신 줄곧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온 보모에게 아이 후견인 자격을 부여해 화제가 됐다. 출처 웨이보

친부모의 이혼 이후 줄곧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보모가 양육해온 6세 아동에 대해 법원이 친부모의 양육권을 취소하고 보모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했다.

19일 신징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충칭시 인민법원이 친모 굴 씨와 친부 이 씨의 친자녀인 샤오화의 양육 후견인으로 보모 마 모 씨를 지정해 사실상 친부모가 친딸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화는 올해 6세로 친모 굴 씨와 친부 이 씨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지난 2018년 2월 굴 씨가 마 씨를 보모로 고용한 뒤부터는 줄곧 마 씨 손에 키워졌다. 당시 출생 10개월의 영아였던 샤오화는 외지에서 맞벌이를 하는 친부모 대신 주로 마 씨 집에 거주했는데, 이 당시 굴 씨는 마 씨에게 샤오화를 맡아 키워주는 비용으로 매달 3500위안(약 66만 227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단 3개월 만에 깨졌다. 굴 씨와 이 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하면서 이후 샤오화는 줄곧 마 씨의 집에서 지금껏 생활해오고 있는 형편이었다.

마 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굴 씨에게 월 3500위안의 월급을 청구했으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돈이 없어서 이달에는 월급을 줄 수 없다”, “남편과 이미 헤어져서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은 없다”는 등 괴변이었다.

더욱이 이후 굴 씨는 각종 사기 범죄에 엮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마 씨는 샤오화에 대한 양육비용을 전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며 지금껏 보살펴왔다. 샤오화라는 이름 대신 마 씨의 성을 따라 샤오마라는 이름으로 마 씨의 거주지 인근 유치원에 등록해 아이의 교육에도 살뜰히 신경을 써왔다. 그 덕분에 주변에는 마 씨의 샤오화 두 사람을 두고 친모녀라고 여겼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가 최근 돌연 법원에 샤오화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신청, 친부모인 굴 씨와 이 씨의 양육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 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중국 현지법상 샤오화는 마 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후커우(戶口, 중국의 주민등록)가 있어야만 공립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굴 씨와 이 씨의 자녀로 등록된 이상 샤오화는 영원히 이 지역 후커우를 받기가 어려웠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 씨가 법원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아이의 진짜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셈이다.

사실상 친모와 친부의 양육권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아이 양육을 장기간 책임져 왔던 마 씨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적어 줄기차게 법원에 요구했던 것.

결국 이 지역 법원은 피신청인이 굴 씨와 이 씨의 양육권을 취소하고, 제3자인 마 씨에게 샤오화의 후견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내용이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하늘이 마 씨라는 천사를 내려준 것 같다”면서 “법원이 단순히 후견인 자격만 마 씨에게 주는데 그치지 않고, 지난 세월 동안 마 씨 홀로 아이를 양육한 것에 대한 비용을 친부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는 것은 학대죄나 유기죄 같은 형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샤오화가 부디 친부모를 잊고 마 씨를 엄마로 여기며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등 응원의 목소리를 남겼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