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억울한 옥살이’ 보상 백만장자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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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wnews.seoul.co.kr/news/international/otherCountry/2009/09/07/200909076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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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6 17:26

입력 2009-09-07 00:00

미국 텍사스 주(州)에서 ‘교도소 출신’ 백만장자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누명을 쓰고 잘못된 사법판결로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람들이 돈방석에 앉게 된 것.

텍사스 주에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정이나 실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유전자(DNA)검사로 무죄를 입증한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 1년당 8만 달러(약 1억)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별도로 연간 4만∼5만 달러(6000여 만원)의 특별 배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들은 직업교육과 학자금 대출지원, 의료진단 등의 특별복지혜택도 받게 된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무죄가 밝혀지기 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미 27개 주가 누명을 쓰고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배상금액이 이처럼 많은 경우는 텍사스가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텍사스”라며 “(실수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은 걸 감안해) 주 당국이 파격적인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엄청난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텍사스 주에선 이미 여러 명 백만장자 탄생이 예고됐다. 억울하게 27년간 교도소에 갇혔다가 최근 누명을 벗고 풀려난 한 남자가 200만 달러, 강도와 강간 혐의로 24년간 복역하다가 DNA검사로 무죄를 입증한 또 다른 남자가 190만 달러를 받게 됐다.

미국의 비영리기구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DNA검사로 누명을 벗고 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38명에 이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