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도전 ‘인디안 대통령’, 위헌 논란 돌파 3가지 방법
수정 2016-12-19 10:14
입력 2016-12-19 10:13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4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볼리비아의 집권여당 사회주의운동(MAS)은 17일(현지시간) 몬테로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추대했다.
모랄레스는 "국민이 에보와 함께 가길 원한다면 (4선 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후보직을 수락했다. 그는 "(지난 대선처럼) 우파를 또 이길 것"이라면서 "우파는 연대를 해야 겨우 우리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대선 승리를 자신했다.
모랄레스는 4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헌법의 금지조항은 넘어야 할 산이다.
볼리비아의 헌법은 연임을 허용하지만 3선을 금지하고 있다.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면 모랄레스의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2005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볼리비아의 사상 첫 인디언 출신 대통령이 된 모랄레스는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는 '2선 대통령'이다. 2005년 시작한 첫 임기를 미처 채우지 않고 단행한 2009년 개헌 때문이다.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2009년 개헌으로 모랄레스가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2005~2009년을 첫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모랄레스는 2009년 '첫 당선', 2014년 '연임'에 성공한 게 됐다.
문제는 그래도 3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개헌을 통해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안, 임기를 채우기 6개월 전 사임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또 다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지 언론은 "지난 2월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3선 금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권에선 "국민은 2월 국민투표를 통해 3선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모랄레스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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