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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논란 확산

수정: 2007.12.02 11:35

미 국방부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의 군복무를 금지한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DADT)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에서 이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특히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현행 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대권주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있어 내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예비역 장성 28명은 최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현역 군복무자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지한현행 법안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장성들은 서한에서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장병들은 인종,성, 종교, 성적 취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군대내 동성애자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993년 콜린 파월 합참의장당시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전역토록 하는 정책을 입법화했다. 즉 동성애자라도이를 밝히지만 않으면 군 복무를 허용하는 ‘묵인’ 정책인 셈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총 1만2천여명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밝혔다가 군복을 벗었다. 또 현재 미군내에는 6만5천여명의 게이나 레즈비언이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조직인 ‘로그 캐빈 리퍼브리컨즈’ 등 동성애자에 대한 동등대우를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30일 미 의회 의사당 앞 내셔널몰에서 동성애자임을밝혔다가 강제 제대한 1만2천명을 상징하는 1만2천개의 성조기를 심는 행사를 갖는등 이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미군이 범죄전과가 있거나 저학력인 사람들도 입대를 허용하면서 성적 취향을문제삼아 군복무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9%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그비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장병들 가운데 4분의 3 정도가 동성애자 동료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현재까지 이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현행법제도는 미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8일 CNN과 동영상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공동주최한 미 공화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도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을 주장하는 질문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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