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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풀어주고 도둑 잡은 집주인은 구속...이런 게 법치국가?

수정: 2022.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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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경찰이 호송차량 문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도둑을 잡아 경찰에 넘겼지만 도둑의 고발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3부자의 사연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유를 잃고 교도소에 갇혔지만 도둑은 풀려나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선뜻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사건은 2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선로렌소의 한 가정주택에 2인조 도둑이 든 데서 발단됐다. 


도둑들은 새벽에 주택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범행은 실패했다. 잠에서 깬 용감한 3부자의 저항 때문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아버지 왈테르는 순간 도둑의 침입을 감지하고 곤히 자고 있는 두 아들 브라이언과 에르네스토를 불러 깨웠다. 

힘을 합친 3부자는 몸싸움을 벌여 도둑 중 1명을 제압했다. 돌발상황이 벌어지자 공범은 혼비백산 도주했다. 

3부자는 경찰을 불러 도둑을 넘겼다. 봉변을 당할 뻔한 3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정작 수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날 낮 3부자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3부자가 나란히 수갑을 차는 모욕을 겪기도 했다. 왈테르의 부인 알레한드라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새벽에 벌어진 사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체포영장을 내밀어 당황했다"면서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남편과 아들들이 범죄자처럼 잡혀갔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3부자를 고발한 건 경찰에 신병이 넘겨진 도둑이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혔다"며 무단으로 자유를 구속한 혐의로 3부자를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3부자는 붙잡은 도둑을 의자에 묶어놓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 적반하장 도둑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이 부분이었다. 

구속적부심에서 3부자 측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범죄로 몰아가면 무고한 시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유 제한과 학대가 있었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었다. 

3부자는 구속 1달째인 지난달 22일 구속이 연장됐다. 3부자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알레한드라는 "도둑을 잡은 시민에게 표창장을 줘도 부족할 판에 구속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면서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간다지만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고 격분했다. 

아르헨티나 형법을 보면 타인의 자유를 무단으로 구속한 경우 최장 징역 6년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3부자가 붙잡아 경찰에 넘긴 도둑은 당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절도미수로 사건이 처리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덕분이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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